충청북도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

충청북도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협력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가 상호 교류협력 확대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는 양 지역간 교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 협약을 했으며, 충청북도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의 경제, 산업, 관광,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MOU는 인적 교류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경제, 산업, 관광, 무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존의 형식적인 내용의 양해 각서가 아닌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공동 실무 그룹 운영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중부 자바주 에너지 공기업인 JPEN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충청북도 소재 기업의 인허가 신속 승인과 공급망 교란 시 충청북도 기업을 대변해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니켈 공급 안전망 협약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믿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나온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4년 한국과 4.5세대 전투기 KF-21기 생산비 분담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한적이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가 20% 개발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는 조건으로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하였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 2,722억 원만 납부하고는 자국 경제난을 이유로 개발비 지급을 미뤘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에 94억 원, 올해 2월에 417억 원을 추가 납부했다. 약 8,000억 원을 연체한 상태라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 분담금 납부 예산이 편성 됐는냐?" 우리 정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피한 채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주장만 한다고 한다. '말장난'으로 시간 끌기만 하고 기술을 빼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미래 산업이 될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인 니켈 또한 뒷통수를 맞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