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 동향
주요 국가 배터리 업계 정책 동향
미국의 정책 동향
전반적으로 미중 패권경쟁 격화에 따라 자국 핵심 광물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 핵심광물 공급에 대한 안정화를 추진하는 경향이다.
미국은 2010년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에 따라 주요 광물 안정적 확보가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핵심 전략 광물 공급망 소위원회(CSMSC)를 설립하여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내무부 및 지질조사국(USGS)에서는 미국 경제 / 안보 중요성 및 공급망 리스크 등에 따라 핵심 광물 35종을 선정하고, 핵심 광물 목록 및 평가 방법에 대해 2020 에너지법에 따라 최소 3년 주기로 재평가 및 관리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 지질 조사국은 산업구조 변화 및 핵심 광물 기준 변경등에 따라 핵심광물 목록을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2021년 4대 산업(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며, 한국, 캐나다, 일본, EU 등이 참여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탈중국 및 자국 중심 산업 / 광물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였다.
중국의 정책 동향
중국은 2008년부터 5년 단위 '전국광산자원규획' 정책을 통해 자국 광물 관리를 강화했으며, 정부(국유기업)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전국광산지원규획'을 통해 24종의 핵심 광물을 지정하였으며, 개발 촉진 필요 광물과 수출입 통제 필요 광물을 구별하여 자원 관리 정책 추진하고 있다. 우라늄 등 에너지 광물 중심의 '국가규획광산'의 경우 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희토류, 텅스텐 등의 '중요경제가치광산'은 사업 전반을 국가가 통제한다.
2021년 '전국광산자원규획'에서 자원 탐사 확대 및 자원정보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표하였다.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자원개발 공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광물자원 개발사업 적극 추진하였다.
남미의 구리와 리튬, 아프리카의 코발트와 철광석,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리튬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코발트의 경우 민주콩고에 인프라 연계 및 자원외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영 자원개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 하에 중국 망간 정제 업체들 간 '망간 이노베이션 연합'을 결성하고 시장에 공동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망간 공급망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폐배터리 재자원화의 경우, 2016년부터 재활용 관련 정책 추진 및 기술 표준 정립을 추진중이며, 현재 세계 최대 재활용 설비 용량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정책 동향
2010년 이전부터 유럽 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핵심 광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Critical Raw Materials(CRM)' 14종을 선정 및 발표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30종에 달한다. 2020년 9월에 유럽 원재료 연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 ERMA)을 출범하였으며, 광물 자원 생산부터 폐기물 회수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한 전략 모색 및 투자 등을 협의하고 있다.
2019년 3월 유럽 위원회는 EU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실행 계획인 'Strategic Action Plan for Batteries(SAP)'을 수립 하였다.
2022년 확정된 신배터리 규제를 통해 2024년부터 재활용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윤리적 원료 사용, 배터리 여권 등 광범위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 예정이다.
23년 3월에는 핵심 원자재법(CRMA,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기타 주요국가의 정책 동향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 자원 부국에서는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니켈 광석 수출금지 및 제련소 자국 내 설치 의무화 정책 등을
통해 자국 내 외국 투자 및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리비아는 리튬 염호 개발 및 관련 공급망은 국가가 100% 관리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22년 리튬 자원의 국가 독점을 위해 광업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중남미국가들은 '리튬 삼각지대'로 자원 카르텔 형성을 위해 리튬 협의기구 결성을 논의 중인 상태이다.
국내 정책동향
산업부에서는 33종 핵심 광물 및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시킬 계획이며, 재자원화도 20%대로 확대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 및 공급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선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안정적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및 첨단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2030년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3대 부문 7개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